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앞서 6개월간 문서를 검토해온 민간 학자들은 “한일협정의 긍정적 측면이 조명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한일협정 과정을 ‘굴욕회담’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인식이 어느 정도 시정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이들 학자들은 한국이 2차대전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처지가 되지 못한 근본적인 제약 속에서 일본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뿌리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비교적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결론지었다. 전 교수는 당시 한국정부가 전승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수교에 앞서 일제의 한국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과거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한 점, 청구권 자금 규모와 독도문제를 연계시키려 한 일본의 협상전략을 무력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당시 일본은 피해 배상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청구권이라는 용어조차 배제하려 했으나 한국측은 물러서지 않았다”며 “한일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 정도가 더 드러나야 협정의 전모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일협정=굴욕회담’이라는 시각에 대해 “회담을 통해 한일간 국익의 충돌이 있었고 협정의 결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개 문서들이 당시 복잡한 정치상황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 협상 주역으로 참여한 개인들의 기록이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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