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참담하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의 시국 인식과 국정태도가 매우 걱정스럽다. 그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 석상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 보니 집권 전반기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이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이런 문제는 “지금의 민심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과 “권력을 통째로 내 놓으라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 두 마디에 압축돼 있다.

참여정부의 지난 치적을 성공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대통령이라고 이를 모를 리 없다면 오랜 만에 전국민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일단 이 점에 대해 성실히 사과하는 것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상식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백성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고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자신은 정당하고 옳은 데 국민이 어리석어 이를 모른다는 투의 항변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29% 지지도를 갖고 국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뜻에 맞는 것인가”라고 자탄하고 있다.

대통령의 진의와 본심이 무엇인지 평범한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따라잡기가 혼란스럽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삶을 책임졌던 대통령에게서 이런 원망과 탄식을 들어야 하니 국민은 참담하다. 노 대통령에게 정권을 맡긴 것이 국민이었고, 동시에 그 대통령에 대해 등을 돌려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주체도 바로 그 국민 아닌가.

대통령제 아래 20%대 지지도는 국가적 위기이다.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대통령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뿐인가. 부동산대책의 실패를 말하면서 그 원인을 부동산 부자라는 외부에, 또 주무 장관과 당정협의와 국회에 돌렸다. 최고 권력자로서 변명도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대통령을 보았다. 그러니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헌정 파괴적 발언도 나올 수 있겠다 싶다. 노 대통령은 충격과 혼란을 만들어 내는 ‘발언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지지 만회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 자신에게 달린 일이다. 권력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대통령직에 성실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