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에 실패한 6차 남북 적십자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전쟁 이후의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였다. 남북은 화상상봉 지속 추진,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에서 입장이 엇갈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전쟁시기 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에는 협상 가능성을 열었으나 남측이 전쟁 이후 납북자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논의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전쟁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 역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 동안 자진 월북이라며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측은 전쟁 이후 실종자 문제가 거론되면 납북 사실과 이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한 듯 하다.
남측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통일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쟁 이후 납북자는 3,790명으로 이중 지금까지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된 사람들이 485명에 달한다.
이들 납북자의 생활상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납북 초기에는 주로 대남 심리전에 이용되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최하층 노동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시기 실종자는 시기별, 기관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데 국방부가 2003년에 공개한 ‘국군포로 현황’에서 따르면 6ㆍ25 전쟁 행방불명 신고자가 총 4만1,971명이며 이중 포로교환시 귀환자 8,726명, 전사 처리된 자가 1만 3,836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1만 9,409명을 6ㆍ25 전쟁 실종자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 중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가 500명이라고 밝혔다. 전쟁시기 실종자 대부분은 당시 전사했거나 고령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며 시대적 상황과 자료 부족 등으로 납북자인지 월북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는 북측의 인권 문제와 맞물려 있어 북측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내 한 차례 더 개최하고, 화상상봉 행사도 연내 2~3차례 더 열자는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결국 납북자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추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남측 관계자는 “납북자 문제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아쉽다”며 “납북자 문제는 결국 16차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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