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04년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6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올들어 절대 인구 수가 감소한 일본의 1.29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출산율 하락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다는 점이다. 1995년만 해도 1.65명이던 것이 2000년 1.47명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해는 1.30명으로 급락하더니 현재는 1명 선을 위협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예상을 넘는 수준”이라며 놀라워 하고 있다.
이런 속도면 15년 뒤인 2020년을 인구정점으로 전망했으나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 인구 추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출산율 추세는 고령사회를 앞당긴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게 된다.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 성장은 둔화하기 마련이다. 고령인구 급증이 국민연금이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 않아 연금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룰 둘러싼 사회ㆍ정치적 갈등 또한 예상치 못할 만큼 심각할 것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미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지부진 하기만 하다. 육아비용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연금 차별화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모색 중이라지만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
발등의 불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는 출산 장려책 외에 노인과 여성인력 활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력 흡수, 연금개혁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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