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뒤흔든 우정사업 민영화 논의가 국내에서도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우정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우정사업본부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민영화 및 공사로 지배구조를 수술하는 것.
공교롭게도 일본과 비슷한 시점에 제기된 민영화 논의는 일본과 달리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디지털시대의 우정사업 혁신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나 공사화 등 지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약 3만명의 대규모 인력을 거느리고 있으나 우편사업에서 2003년 461억원, 지난해 622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도 234억원 적자가 예상돼 3년 동안 약 1,300억원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는 데서 민영화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적자자 늘어난 이유는 과거 정부가 독점했던 소포, 우편배달 업무를 택배, 국제특송과 이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업체가 등장해 나눠 가지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우편 사업 적자는 보험, 우체국예금 등 금융서비스로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ISDI의 이정범 연구위원은 “수신위주의 금융서비스도 경쟁이 심해 우편사업의 적자를 메꾸기 힘들다”며 “대출업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확보해둔 채권 이익에만 의존하기에는 금리변동이라는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정사업본부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KISDI의 김주백 연구원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장기적으로 민영화나 공사로 가야 한다”며 “국가 재정유출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정사업 민영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미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독일은 민영화로 성공했으나 영국은 민영화했다가 실패해 공사로 돌아선 전례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내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져있다. 당장 민영화나 공사로 형태를 바꿀 경우 구조조정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본부 관계자는 “민영화, 공사화 등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인데 노조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통부도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민영화, 공사화 논의와 함께 본부장의 차관급 승격 등을 통해 힘을 실어준 뒤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여러가지가 거론됐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