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부동산 투기를 참회하고 정부의 정의로운 토지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기도원 교인묘지 등의 건축을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를 한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불로소득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 관계자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가 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토지정의를 위해 원칙적으로 종교법인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모임 김명환 대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3%까지 올리고, 늘어난 세수만큼 부가가치세ㆍ근로소득세를 줄여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패키지형 세제 개혁’을 제안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은 1984년 복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신, 노동에 부과되는 조세를 폐지하자’는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여 교회가 참여해 활동 중이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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