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면적의 97%가 그린벨트여서 복지시설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하남시)
“팔당권 주요시설 방어를 위해 군병력 주둔이 불가피합니다.”(육군)
경기 하남시의 캠프 콜번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하남시와 군 당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산곡동 검단산 자락에 위치한 캠프 콜번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7년 우리나라에 반환될 예정이다. 캠프 콜번은 8만6,204평으로 미군기지로는 작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시전체 면적의 97%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하남시로서는 이 땅의 효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캠프 콜번 이전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직접 매입의사를 통보했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공여지 활용에 관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부지 매입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일단 이 곳 청소년수련마을, 영어캠프, 실버타운 등 교육ㆍ복지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170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은 5년 분할상환키로 내부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계획은 군당국의 기지 재활용 방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육군 55사단이 육군본부를 통해 한국군 기지로 재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가 6월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군사시설로 재활용하도록하는 결정을 내리자 하남시는 청와대 국회 등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55사단을 방문해 시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그린벨트로 인해 편의 및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캠프 콜번 부지는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반드시 시가 매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도 “징발재산정리특별조치법은 공여목적이 해소될 경우 토지를 원소유자나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열악한 하남시 입장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 시민들의 염원이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군사지로서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 곳은 팔당권 주요시설 방어를 위해 군 주둔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며 “특히 수도권 군부대 부지 매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캠프 콜번 기지 재활용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기본적으로 하남시에 매각해야 하지만 군에서 사용할수도 있다”면서 “군사기지로 활용할 경우 55사단에 관련지자체인 하남시와의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10월 기지활용방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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