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3일 밝힌 서울시내 고교 학군 광역화는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선 학군이 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김 부총리의 구상이 학군 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교육청은 김 부총리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직후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다. “서울 학군 광역화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총리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도 24일 “학군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학군 조정 파장의 조기봉합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 복수지원ㆍ후 추첨배정제 대상을 29개교에서 37개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광역화 방안에 내심 반대하고 있지만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설 수는 없는 사정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가 “학군 조정 문제는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실효성 문제다. 서울지역 고교 학군 조정은 강남ㆍ북 학생의 상호 이동을 의미한다. 즉 강남 학생은 강북으로, 강북 학생은 강남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도강(渡江) 진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교육컨설턴트업체인 와이즈멘트 조진표 대표는 “강북 학생들이 강남의 고교로 배정되면 최소 2시간 정도를 도로 위에서 허비하게 돼 강북에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이 강남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군 조정의 목적인 강남 집값 안정은커녕 집값 인상만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군 조정이 학교 서열화로 이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조 관계자는 “강남 8학군은 지금도 누구나 선호하는 고교들이 밀집해 있는데 학군 조정이 되면 학교 서열화가 조장될 것은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군 조정의 포인트가 강남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들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많다. 실제 교육부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김 부총리의 발언 이후 강남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도곡동에 사는 한 주민은 “아이를 10분 거리의 집 옆 학교를 두고 한강 다리 건너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학군 광역화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ㆍ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방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현재 11개 지역교육청별로 분리된 학군을 인접 학군끼리 묶어 6~7개 광역학군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도봉구와 노원구가 속해 있는 북부학군과 강북구ㆍ성북구가 속해 있는 성북학군을 합쳐 하나의 학군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강남학군과 강동학군, 동작학군을 합쳐 한 학군으로 묶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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