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세제혜택 ‘물거품’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올해 세수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 감면 등 자본시장과 관련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수 부족이 간단치 않다”며 “추가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세수 부족 수치를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정책을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시행 이후 주택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1가구3주택의 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밀어내는(팔도록 압력을 넣는) 장치가 약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별로 팔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 인하방침과 관련, “과표가 현실화하는 내년부터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과표 현실화율에 따라 거래세 부담 증가 폭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