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제4차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한다. 방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어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미국과의 유익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문제 논의에 진전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가 합의의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밝혀 미국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최근까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원칙적인 허용을 주장한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외신들은 지난 주 미 행정부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으며 미국의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논쟁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 변화는 내주에 재개하기로 한 4차 6자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권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북한이 영변의 5㎿원자로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된다. 한미 양국은 이 5㎿원자로는 반드시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이 원자로의 유지를 고집할 경우 파란이 예상된다.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한 원자로이자 발전용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영변의 5㎿원자로를 포함한 현재의 핵 시설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에 우선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약속대로 회담에 나올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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