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은 소수 투기꾼들의 농간뿐 아니라 정부의 개발 로드맵 남발,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과 부담금 강화를 통한 때려잡기 처방만으로는 지속적인 시장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 쪽의 인센티브와 재정 쪽의 보완조치를 함께 병행해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풍선효과나 세금 전가(轉嫁)가 일반화하면서 정책 불신과 투기 내성만 키우게 된다.
이 점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7월초 정책금리인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한 회의록이 공개돼 주목된다. 당시로선 소수의견으로 묻혔지만, 금리인상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정책당국도 그의 논리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실제로 시가총액이 4,500조원으로 급등한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폐해, 한ㆍ미간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심화와 설비투자 저조, 해외소비 급증 등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온 문제다.
김 위원의 지적이 정책당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점도 흥미롭다. “콜금리를 올리면 올해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금리인상이 부동산가격과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 훼손을 줄이는 이득에 비하면, 그 정도의 코스트는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한달 여 전의 언급이 뒤늦게 공개된 것만으로도 채권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장에 그 같은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연구원 등 민ㆍ관 연구기관이나 학계도 “부동산을 잡든 경기를 진작시키든, 자금흐름의 정상화가 첫번째”라고 보는 만큼, 정부는 금리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정부 주장대로 상반기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면 부담도 한결 덜하다.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리의 경기조절 기능을 회복하려면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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