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올들어 금리인상 필요성이 금통위 내에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콜금리 동결에 찬성했던 일부 위원도 저금리의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금통위 내에서 콜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김 위원은 콜금리를 연 3.25%로 동결하자는 다른 금통위원들의 견해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 이를 실명으로 의사록에 남겼다.
김 위원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미칠 폐해를 중앙은행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과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 훼손을 줄이는 이득에 비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적 성장률 저하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ㆍ미간 금리역전으로 자본유출의 규모나 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이 필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모두 동결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하반기 물가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저금리가 순기능보다 부동산가격 불안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저금리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금리인하 및 동결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것에 비하면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 연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김 위원의 금리인상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채권시장은 채권가격이 급락(금리 급등) 하는 등 크게 흔들렸다. 전날보다 소폭 오른 4.30%에서 출발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3%포인트 급등한 4.41%로 마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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