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 과학보안국 간부를 지낸 A씨는 23일 한국일보 기자에게 “검찰 수사에서 감청 대상 등을 다 밝히면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익을 위한 외국인 감청 등을 문제 삼는다면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국익을 위해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국정원 발표처럼 DJ정부 시절 과학보안국이 도청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보안국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카스)를 개발만 했다”면서 “다른 부서에서 카스를 빌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_현 국정원은 도청이 있었다고 하고 과거 관계자들은 없었다고 한다. 누가 맞나.
“YS 정부 때부터는 적과 동지가 구분되지 않았고 DJ 정부 때는 더욱 그랬다. YS 정부 때 소수의 비밀조직인 미림팀과는 달리 과학보안국처럼 큰 조직에서는 도청을 할 수 없다.”
_구체적 근거를 대보라.
“과학보안국은 운영, 수집, 분석팀으로 나뉜다. 수집팀만 해도 숫자가 100명을 넘고 3교대로 운영된다. 운영팀이나 분석팀은 그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요원들이 개입하는데 도청을 하라고 하면 보안이 유지되겠는가.”
_그렇다면 국정원의 도청 고백은 뭔가. 휴대폰도 도청했다고 한다.
“잘못됐다. 현 과학보안국장 B씨의 말을 듣고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는 기술개발부서에 일해 운영에 대해 잘 모른다.”
_카스를 개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거 실패작이다. 이론적으로는 200㎙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 운영해보니 10㎙ 내에서도 벽과 건물 등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
_카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했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했는데.
“틀린 얘기다. 감청장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것이다.”
_그런 식으로 CDMA-2000 휴대폰 감청장비도 개발할 수 있지않나.
“통상 휴대폰 기술개발 비용보다 그에 대한 감청기술 개발비가 훨씬 많이 든다. 국정원은 그런 돈을 갖고 있지 않다.”
_카스로 감청을 집행 할 당시 영장은 받았는가.
“과학보안국과 무관하다.”
_그럼 누가 했나.
“과학보안국은 개발만 했다. 활용은 대정실에서 주로 마약, 밀수사범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외사 방첩 대공수사 등에 활용됐다.”
_어쨌든 카스 감청은 영장 없이 했다는데.
“다른 부서가 카스를 빌려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카스를 이용한 감청영장 신청 때 판사가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신청하느냐’고 하니까 그 뒤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더라.”
_검찰 수사에서 감청 목록 등이 압수됐다고 하는데.
“수사도 신중 해야 한다. 감청 대상 등을 다 밝히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보기관을 드러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다면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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