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1개로 나눠져 있는 서울시내 고교입시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2006학년도부터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교입시 선 복수지원ㆍ후 추첨배정제 대상 학교가 37곳으로 대폭 확대 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군문제는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고 전제한 뒤 “학군 조정 문제를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 복수지원ㆍ후 추첨배정제를 확대하면서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서울시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학군 광역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현행 학군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용역기관에 학군조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선 복수지원ㆍ후 추첨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도 현재보다 25~50% 가량 확대키로 하고 우선 올해 안에 동대문ㆍ마포ㆍ서대문ㆍ성북지역의 고교 8곳을 추가로 대상 학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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