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지역의 이해 관계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상원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지방 신문사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양원제 도입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양원제 개헌 주장’으로 돼 버리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양원제 도입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 대통령은 “표의 등가성 확보가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므로 10년쯤 뒤에는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며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일극화를 한국 미래의 위기 요인으로 보고 미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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