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과 관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DJ 정부에서도 도청을 했다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고백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던 정부 여당은 DJ가 몸 져 눕자 갑자기 DJ 책임은 없다고 극구 변명했다.
이어 DJ 시절 국정원장 3명이 김 국정원장을 만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발표한 게 아니냐고 따졌고, 김 원장은 실무차원의 불법감청이 있었다고 어정쩡하게 물러섰다. 도청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끼리 잘잘못을 따지고 면죄부를 주고 받는 모습이 해괴하다.
YS와 DJ 정부를 가림 없이 정보기관이 저지른 도청범죄의 진상규명은 검찰이 할 일이다. 이는 특검제 논란과는 별개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DJ를 비롯한 정보기관 지휘감독권자의 책임 여부를 가릴 입장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도청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를 나위가 없다. 이런 명백한 사리를 무시한 책임 논란은 모두 쓸모없거나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
사태를 혼미하게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정원의 고백을 미리 협의했든 않았든 간에,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정부가 져야 한다. 뜻하지 않게 DJ의 명예를 손상했다면 사죄해야 마땅하지만, 검찰 수사로 가릴 책임문제에 미리 선을 긋는 것은 부적절했다. 그러니 전직 국정원장들이 DJ 동정론에 편승, 국정원 발표 자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검찰 불신론에 집착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도 표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검찰이 단호하게 매달려도 쉽지 않을 국정원 수사를 특검에 맡기거나, 도청범죄보다 도청내용 수사를 고집하다가는 죽도 밥도 아닌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국가의 도청범죄를 철저히 추궁하지 못하는 사회가 달리 정의실현을 외치는 건 공허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