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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떡값 검사' 누가 수사? 검·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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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떡값 검사' 누가 수사? 검·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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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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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X파일’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거명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ㆍ현직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지휘건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로 사건기록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전ㆍ현직 검사 뇌물 수수 의혹 등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와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지휘건의서를 보냈다”며 “사건 연루자가 없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검찰에 사건을 모두 넘기라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참여연대가 이미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기 때문에 병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건기록을 송치하도록 지휘서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찰은 일단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는 지난달 “X파일 관련 전ㆍ현직 검찰 고위관리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최근 7명의 실명을 공개하자 실명을 넣어 고발장을 다시 냈다.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도 이 달 초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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