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재산세 증가 상한선 폐지,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 주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 ‘정부 통제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주택 취득에서 보유, 매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세부담을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집값 불안의 발원지인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대다수 주택 보유쪽으로 기울고 있어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자칫 서울 변두리와 지방의 중저가 주택들만 매물로 나오고 강남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차별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이번 대책은 세제 강화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택 가격 동결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특히 거래세를 올리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강남권 중대형 매물이 사라져 강남의 인기 주택은 추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서민의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0.5% 인하키로 했는데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는 것에 비춰 볼 때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저금리 시대에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제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제 외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선별적인 금융대책을 써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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