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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헌법 제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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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헌법 제정 '산 넘어 산'

입력
200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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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이라크 안정화의 초석이 될 새 헌법 초안이 22일 제헌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제헌의회 의원 275명 중 215명을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연합해 연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데 대해 사담 후세인 이후 권력에서 밀려난 수니파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초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수니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올 10월15일 이전에 실시될 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총 18개 주(州) 가운데 3개 주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헌법이 무효화 하고, 의회도 해산된다는 임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니파는 중부지역 4개 주를 장악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쿠르드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였지만,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결국 수니파의 최대 무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짐 알 하사니 의회 의장은 일단 헌법 초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사흘간의 절충 기간을 통해 수니파를 달래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초안은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는 바트당을 테러의 본거지로 규정하고, 총리 및 대통령 선출권에 대해서도 의원 과반수만 넘기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수니파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번 초안 제출과정에서 연방제 도입, 석유 수입 분배,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 등 3대 쟁점 중 쿠르드족이 자치지역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북부유전지대 키르쿠크의 지위 결정을 2007년까지 연기한 점이나 연방제 도입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 헌법안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으려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을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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