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의 전반기를 자평하면서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우선 “전반기 중 가장 미진했던 과제는 타파되지 않은 지역구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ㆍ세제 개혁이 부진했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도 인정했으나 이를 미진한 과제로 꼽지는 않았다.
그는 전반기에 가장 잘 한 일로는 정경유착 해소 및 선거문화 개혁을 꼽고 “국가권력기구를 국민의 기구로 다시 돌려놓은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후반기 역점 과제에 대해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각종 분열 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조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양극화 해소, 지역구도 극복, 과거사 정리, 대화ㆍ타협ㆍ관용의 문화 정착, 중장기 국가발전 역량 강화 등을 후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없어질 수 없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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