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 시혜적 금융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2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평가보고서’를 내고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으로 비롯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혜·보호에 기초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8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고,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이 도산될 때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수출보험공사 김희국 팀장은“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통합·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산업별 경쟁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외부기관에 의한 지원 실효성 평가 ▦환 위험관리 강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소 홍순영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전혀 역할을 못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중복 지원 예산을 통폐합하고 금융지원시 평가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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