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과장이 최근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부동산시장 흔들기, 누구도 득 될 것 없다’는 글을 띄웠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최적의 정책입안을 위한 백가쟁명식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표출된 얘기의 일부분만 보고 부처간 불협화음, 반시장적, 불황 장기화 촉발 등 일방적으로 해석해 과장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주기적인 부동산 광풍을 근원적으로 잠재우는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건설경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며, 경제논리에 충실한 시장친화적 틀로 접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이 그 동안 험한 말을 수없이 쏟아냈고,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저마다 경쟁하듯이 초고강도 처방을 마구 토해낸 까닭에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꼈던 시장 참여자들은 이 글이 말하는 대책의 합리성, 실효성, 지속성에 대해 귀 기울일 만하다.
하지만 엊그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증가한 세수를 어떤 특정 부분에 활용하면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며 “세제든 공급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그리고 관심을 갖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생뚱맞다.
부동산세 중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을 만들어 제도를 ‘헌법 만큼 바꾸기 어렵도록’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계층ㆍ지역간 대립과 갈등 구도를 강화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집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공영개발 등 서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해도 부적절하고 부주의한 언행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조만간 4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동산 종합처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데 여기서도 득실의 잣대로 국민을 편가름 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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