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50여년간 운영됐던 정부의 ‘실ㆍ국장-과장’ 체제가 민간기업과 같은 ‘본부장-팀장’ 형태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급 사무관이 종전 과장(서기관급 이상)급인 팀장에 임용되는 등 공직의 직급ㆍ서열 파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행정자치부에 이어 정부 부처 중에서는 두번째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중에 이미 기획예산처가 팀장제를 부분 도입했고,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어 ‘본부장-팀장’제는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현행 차관보-2실-9국-1단-7관으로 돼 있는 부 조직을 1실-6본부-13관 체제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국토ㆍ도시ㆍ복합도시(복합도시 기능) 관련조직은 국토균형발전본부로, 주택ㆍ토지ㆍ복합도시(신도기 기능) 부문은 주거복지본부로, 도로ㆍ수자원ㆍ철도건설은 기반시설본부로, 수송물류ㆍ항공ㆍ철도운영은 물류혁신본부로, 육상교통ㆍ광역교통은 생활교통본부로 각각 통합된다.
본부장급의 경우 기반시설본부장과 물류혁신본부장은 1급 또는 1급 상당으로, 나머지는 2, 3급 본부장으로 임명된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4급 서기관 이상 과장 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팀장은 3~5급으로 폭을 넓혀 능력 위주의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관ㆍ팀장은 현재 직위 공모 중인데 다면평가, 직위공모, 상급자 추천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장ㆍ차관 전결은 14%에서 5%로 낮아지는 등 결재 단계가 대폭 줄어든다”며 “항공안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 기관은 내년 상반기중 별도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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