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정부 여당의 부동산 종합대책 수위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요억제에 치우친 강경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이번만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21일 “이번 대책은 보유ㆍ양도세 강화, 개발부담금 부활, 전매제한 강화 등 공급 확대 보다는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다”며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건설경기 불황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분양가 인하와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공영개발을 확대키로 결정, 민간 사업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확대될 경우 민간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민간 건설시장 위축을 우려해 밋밋한 대책이 나올 경우 강남 집값이 또 한차례 폭등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원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면서 건설경기도 부양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업체들이 공영개발을 하면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차피 시공은 건설사들이 맡을 수밖에 없어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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