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원혜영 의장은 19일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50%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과표 적용률을 2006년에 20%포인트 상향하고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10%포인트 씩 올린다는 계획”이라며 “현재 집값의 0.2%에 불과한 부동산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올리기 위한 과표 현실화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기획단의 채수찬 의원도 “당정이 그 동안 주택 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과표 적용률 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역을 기준으로 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할 지는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의장은 “주택과 토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것은 물론 부과 기준을 6억에서 4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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