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불법기부한 기업대표 및 임직원 1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허위ㆍ누락 보고한 열린우리당 최규성 전 사무처장과 한나라당 함석재 재정위원장 등 중앙당과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6명도 함께 고발했다.
▦지능화된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선관위는 이날 지난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상황을 조사해 24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2004년도 정치자금 실사결과’를 발표했다. 적발건수만 본다면 2003년의 440건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위장한 기업이나 단체의 불법헌금은 근절되지않았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대한항공 사례는 불법정치자금 기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후원금을 사전에 돈 세탁하는 등 매우 지능화했다. 대한항공은 회사자금 1억3,500만원을 사장과 임원 등 13명의 명의로 여야 정치인 49명에게 후원금으로 냈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경영전략본부장이 재무본부를 통해 5개 부서에 2,600만~2,900만원씩 나눠 송금한 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경영전략본부에 전달토록 하는 돈세탁을 했다. 이밖에 기업인이 자신의 비서나 임원 부인 등의 명의로 후원금을 제공한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그러나 대한항공만 이런 수법을 저질렀다고 보긴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대한항공은 재수가 없어 걸렸다” 고 할 정도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법인ㆍ단체의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이후에도 임직원 가족이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의 전용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정당활동이 아닌 정당 관계자들의 밥값 술값 등 엉뚱하게 쓰여지는 일도 여전했다.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줄 휴대전화 선물비로 400만원을 쓴 경우는 나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을 개인의 차량 수리비로 쓴 경우도 무려 24건이나 됐는가 하면 한 술 더 떠 교통법규위반과태료를 내는 데 쓴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줄 때 이처럼 부당하게 쓰여진 2억9,711만원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환수키로 했다.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쓴 일부 의원들 역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 한 의원은 자신의 동창회비와 동창회비 등 95만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후원금을 장학회 기금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쓴 의원도 있었다. 모 정당의 시ㆍ도당 후원회는 시당간부 등의 집들이나 돌잔치 등 경조사 비용으로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경고를 받기도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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