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테이프내용 수사 시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ㆍ경ㆍ언 유착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다”며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다”고 274개의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의지를 시사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 사이에 274개의 도청테이프에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의심을 갖고 있고 이를 명백히 밝혀 새롭게 출발하자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도청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과 관련,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검찰 수사의 단서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독수독과론을 넘어서는 국가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익을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첫번째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선 수사가 임박해 있지만, 압수한 테이프들에 대한 수사와 내용공개 여부는 국회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현 정부의 도청 문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어떤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