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가 심상치 않다.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질타하며 “구체적 사건을 지휘ㆍ감독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 총장이 작심한 듯 “비합리적이면 승복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 간의 마찰음은 천 장관 취임 후 처음 불거진 일로 과거 강금실 장관-송광수 총장의 갈등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천 장관은 1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휘ㆍ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의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는 인천지검 1차 수사팀의 대상그룹 사건 처리에 대해 “사회적 거악(巨惡) 척결이라는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천 장관은 당초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결론보다 훨씬 더 강한 징계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총장은 19일 오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격려하는 의미로 알아듣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장관은 검찰을 지키고, 총장도 외부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는 게 임무”라고도 했다. 천 장관도 외부압력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감찰위원들도 수사에 큰 하자가 있었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해 인천지검의 사건 처리에 대해 천 장관과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법에 따라 지휘하겠다는 것이지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장관이 청와대의 의중을 수사팀에 전하던 과거 병폐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총장의 발언은 인천지검 사건에 대한 개인적 시각에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일선의 우려를 대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X파일 수사, 삼성 떡값 수수 검사 수사, 브로커 로비 대상 검사 감찰 등 이중삼중으로 난제를 안고 있는 검찰이 재조 경험이 없는 정치인 장관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상희 차관의 사퇴로 조만간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관심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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