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의 실명 공개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의 여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논란이 얽혀있는데다 관련 검찰간부가 사의를 표명, 후(後)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X파일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점도 예민한 대목이다.
노 의원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X파일 녹취록을 근거로 공개한 떡값 수수 검사 가운데 현직은 법무부 고위직에 재직중인 K씨와 고검장급인 H씨 등 두 명이다. X파일이 만들어진 1997년 9월 당시 법무차관 C씨, S대 이사 K씨, 서울지검장 A씨, 서울고검 차장 H씨, 서울지검 차장 K씨 등 5명도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노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측이 이들에게 준 떡값은 명절 때 주는 ‘기본 떡값’ 외에 모두 4,500만~5,000만원”이라며 “후에 장관을 지낸 K 이사와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담당하게 될 위치의 법무부 K씨에게는 홍석현 주미대사가 직접 떡값 외에 2,000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측이 떡값을 통해 검찰 내 인맥을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 검사들에게 나눠준 떡값까지 직접 챙겼다”고 주장,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홍 대사가 고검장급인 H씨를 거론하며 “H한테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작년에 3천 했는데…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라는 홍 대사의 언급도 들어 있다.
노 의원은 “이건희 삼성총수가 말단검사(주니어)의 떡값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삼성에게 중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삼성공화국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검찰이 기능하고 있는 만큼 X파일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이날 실명 공개는 X파일 사건이 불거진 뒤 그 동안 입소문으로만 돌던 얘기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지만 동시에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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