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평화적 핵 이용권은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미국도 시기와 조건의 문제이지 (북한이) 영원히 갖지 말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원론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권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연정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야당에 대해 정식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정치시스템의 근본 틀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필생의 정치적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구조개편과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정치 문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대해 “정권이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면서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 때 당연히 국정원 차원의 도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권 차원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해 나도 당황해있다”면서 “지금 참여정부 도청은 없느냐고 물으면 말을 할 수 없어 ‘수사 결과를 보자’고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도청의 전모를 보고 조직점검을 다시 하면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에 대해 “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소급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일이 없다”면서 “다만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건을 조사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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