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조원 등 매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무리한 환율방어 등으로 나라 빚이 급증, 올 연말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5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채의 발행잔액이 6월말 현재 202조5,945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 연말에 30%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연초 발표된 69조1,000억원의 국채 발행계획과는 별도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9월 이후 5조원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올 연말 국가부채는 2004년(203조1,000억원)보다 47조6,000억원(23.4%) 늘어난 25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국민 1인당 국가부채가 2004년(약 422만원)보다 97만원(22.9%)이나 늘어난 519만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5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부채는 2000년까지만 해도 238만원에 불과했으나, 연례적으로 추경이 편성되고 환율방어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경제규모의 성장세(GDP 증가율)에 비해 국가부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4%에 달할 경우 2005년 GDP는 832조7,000억원(명목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0.1%)은 건전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외형상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재정소요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부채를 GDP 대비 30% 이하로 묶어야 장기적으로 건전 재정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달 초 내놓은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채 발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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