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처음으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 방폐장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미 지방의회의 유치동의를 얻어 둔 전북 군산시는 물론이고 경북 포항시나 울진군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이 뒤를 따를 전망이다.
전반적 분위기는 지난해 ‘부안 사태’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늘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을 제외해 부담을 줄인 반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이전도 치열한 공기업 유치 경쟁에서 보았듯 지자체의 구미를 당길 만하다. 더욱이 이왕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어 임시 방폐장 역할까지 겸해 온 지자체라면 손익계산에서 한결 유리할 수 있다. 언뜻 의아해 보이는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의 첫 신청도 월성 원전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에 근거한 유치 경쟁 본격화만으로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는 없다. 돈으로 마음을 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하다간 욕망의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당장 유력한 후보지인 경주와 군산에 인접한 울산과 태안 주민들의 반발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지역별 주민 생활권 분포로 보아 유치 신청 지자체보다 오히려 심리적 부담이 큰데도 지자체가 달라 아무런 반대 급부를 기대할 수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31일 유치 신청이 마감되고, 11월 하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때까지 정부와 사업자는 경제적 이익의 강조가 아니라 방폐장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자세가 진실하고 빈틈이 없어야 해당 지역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를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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