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정보원 관련 업무에 466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정통부의 국정원 업무관련 예산이 4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위탁한 예산이 320억원대로 파악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현재 과학기술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돼있으나 사실상 국정원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통부 예산 가운데 소위 ‘정보비’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31억9,200만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 연구과제 예산 67억2,500만원 등 모두 99억1,700만원이 국정원 업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우편 검열을 하는 우정행정관리비로 집행되는데, 2000년 18억8,200만원에서 지난해 24억원, 올해 31억9,2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과제 예산도 2000년 38억원에서 올해 67억2,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통부가 위탁한 연구과제는 통신정보보호 기술 개발, 차세대 정보통신 보안용 암호시스템 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산은 국정원의 도ㆍ감청 등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국회 통제 등 견제장치가 없는 ‘회색지대 자금’에 속한다는 비판이 국회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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