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기정위에선 전날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등에서 ‘휴대폰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답변한 것은 위증 죄”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버텼다.
한나라당 심재엽, 김석준 의원 등은 “진 장관은 16, 17대 국회 내내,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기자들에게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해 놓고 어제 말을 바꾼 것은 그간의 거짓말을 시인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휴대폰 도청이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어렵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이해봉 위원장이 “의원과 국민을 모욕하느냐”고 발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진 장관은 2003년 10월 국감에서 ‘앞으로 휴대폰 도청 기술이 개발돼 불법 도청이 가능해지면 국민에게 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 장관은 “어제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는데 정통부가 불법 도청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장관으로서 사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피해 나갔다.
참여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심재엽 의원은 “삼성전자 출신의 최고 전문가인 진 장관이 도청 가능성을 계속 부인한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원은 물론 검ㆍ경찰과 기무사 등도 불법 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희정 의원도 “국정원은 2002년 도청 장비를 폐기했다고 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도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나는 CDMA 기술이 개발되기 10년 전에 반도체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정부는 합법 감청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예컨대 영장을 받아 합법 감청을 하는 척 하면서 엉뚱한 번호를 불법 감청하는 걸 거를 장치도 없고, 국가기관이 도청장비 구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는 건 허점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우리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진 장관을 감싸 빈축을 샀다. 홍창선 의원은 “아무리 좋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 아래 사람을 시켜서 몰래 도청하는 걸 정통부 장관이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고, 정통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은 “힘도 없는 정통부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당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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