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부패 청산을 정부혁신과 함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부패사범에 대한 기소 건수가 감소하고, 공직사회의 떡값 등 관행적인 금품수수도 점차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 독일 소재 국제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도 2003년 133개 국가 중에서 50위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146개국 중 47위를 차지하면서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6월 국가청렴위원회가 일반인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7.4%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부패수법은 보다 고도화ㆍ은밀화ㆍ지능화 되어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짧은 역사를 뒤로 한 채 지난 달 국가청렴위원회(약칭 청렴위)로 개명한 것은 부정부패를 하루 속히 청산해보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청렴위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부패방지’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에서 ‘국가청렴’이라는 보다 친근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도 반영되어 있다. 청렴위는 앞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걸맞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첫째, 교육, 건설ㆍ건축, 공기업 등 구조적ㆍ고질적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기업간 계약과정의 리베이트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부패실상과 정부의 노력, 반부패 정책 성과 등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참여 및 감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시민참여 내부고발 등 다양한 부패 감시 수단을 활용하고, 새로운 부패에 대응하는 고도의 수사기법과 사정 기준을 도입할 것이다. 넷째, 자율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ㆍ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청렴위가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영근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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