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청, 도대체 누구말이 맞나?

“휴대폰과 기지국 사이 전파를 가로채 도청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휴대폰 전파 도청은 이론상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통신부)

“휴대폰 도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진대제 장관)

“휴대폰 도청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이론상의 문제다” (검찰)

휴대폰 도청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뤄졌나. 지난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의 ‘불법 도청 고백’ 이후 휴대폰 도청 가능 여부를 놓고 정부가 잇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도청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국정원과 정통부가 엇갈린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16일 “국정원이 이동통신 기지국 교환기의 유선 구간에 도감청 장비를 장착해 도청을 했을 것”이라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만해도 “국정원의 휴대폰 전파 도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휴대폰의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바꿔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입장이 하루 아침에 뒤집혔기 때문이다.

기지국 교환기가 도청의 통로로 활용됐다면 이통사가 그 과정에 개입됐거나,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도청과 관련해 정통부 발표를 줄곧 지지해 온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만 말한 뒤 이통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말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휴대폰 도청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검찰은 지난 4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휴대폰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방대한 장비와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감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진 장관도 2002년과 2003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논리로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

진 장관의 16일 발언대로 국정원이 기지국 교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ㆍ감청을 해왔다면 휴대폰 전파를 가로채 도청해 왔다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발표는 중대한 사실을 은폐한 셈이 된다.

또 기지국 장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통신사 역시 불법 도ㆍ감청에 개입됐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했다는 검찰 역시 수사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과 국정원, 정통부 중에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