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선(先) 재정지원ㆍ신분보장 약속, 후(後)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국립대 법인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해 당사자인 국립대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시민ㆍ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법인화가 독립 경영을 의미하는데도 정부 돈을 계속 받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국립대 총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등 7개 국립대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예산을 줄이려고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김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하면서도 ‘선행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총장들은 “법인화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신분도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총장들은 “법인화 과정에서 교수는 설득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들의 반발은 막기 어렵다”고 신분보장 문제를 거론했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중앙 정부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법인화 과정에서 정부와 학교, 학교와 교직원 간 갈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자 김 부총리는 “법인화는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길 것”이라며 강제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서는 국립대 총장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교육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총장들이 법인화를 놓고 정부와 흥정을 하고 있다”며 “법인화 취지가 ‘독자 경영을 통한 홀로서기’라면 정부 지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당연하고, 교직원 신분도 바꿔 경쟁 마인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총장들의 주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따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를 법인화하면 인사와 예산 등을 대학 회계 범위 내에서 외부 간섭 없이 집행할 수 있고, 등록금 기성회비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도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교직원 신분은 교육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급여체계 역시 법인 실적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 측이 재원 마련을 위해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운영 체제 관련 특별법’(가칭)을 조만간 확정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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