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를 앞세운 조지 W 부시 2기 미 행정부의 신 다자주의’ 가 최근 북한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을 두고 미국이 정책과 유연성에서 실질적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자주의가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 다자주의’는 일방주의로 점철된 1기 때와 달리 다자 협상틀로 전환한 부시 대통령의 2기 외교노선으로 6자회담과 이란 핵문제를 다루는 유럽연합(EU)과 이란 정부와의 협상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제4차 6자 회담이 2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에도 합의 없이 휴회에 들어가고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무력사용 가능성마저 경고하는 등 다자주의 노선이 표류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대 이란 강경입장에 노골적으로 이견을 나타냈고, 중국도 이란과 유대관계를 과시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AFP 통신은 16일 “미국의 신 다자주의가 북한,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한계를 노출했다”며 “미국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무늬만 다자주의일 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미국 학계의 시각을 전했다.
뉴 아메리카 재단의 아나톨 리븐 수석 연구원은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동맹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과 미국이 동맹국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적 변화와 양보를 통해 이들이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미국적 다자주의가 커다란 장벽에 부딪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 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미국이 협상용으로 신뢰하는 듯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서 뭔가를 성취해 낼 것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함께 보장할 비책을 북한에 제시하든지, 북한이 미국이 안심하게끔 경수로를 관리할 묘책을 미국에 제시하지 않고는 다자주의 틀은 껍데기에 불과한 셈이다.
이란 핵문제도 미국이 경제적 양보와 외교적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유럽 3국이 협상에서 헛심만 쓸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AFP는 분석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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