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수사할 정대훈 특별검사팀이 18일 현판식을 갖고 최장 90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특검으로 꼽힌다. 시작부터 기대보다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특검’이라는 시각에서부터 ‘검찰이 저인망으로 훑고 지나간 마당에 더 나올 게 있겠느냐’는 전망까지 다양하다. 이 같은 부정적 시각이 수사 결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특검으로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도 있다.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정 특검은 13일부터 검찰로부터 8,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기록검토를 하며 수사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검찰에서 내사 중지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유전사업 개입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챙기지 못한 사소한 부분에서 이삭줍기를 할 수도 있지만, 유전사건의 본질을 풀지 못하는 한 성공적인 수사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발표에서 제외됐던 허문석씨의 북한 모래 채취ㆍ반입 사업 추진과정의 의혹이 특검의 새로운 사냥거리가 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허씨에게 모래반입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권력 실세가 특혜를 줬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 부분을 추가 조사해 조사결과를 특검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많은 장벽 넘어야 특검 수사의 성패는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유전전문가 허문석씨를 불러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씨는 이광재 의원의 개입 여부를 비롯해 유전사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귀국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검찰 수사 때도 연락조차 끊고 미동도 않던 허씨가 갑자기 들어올 명분이나 필요성이 생길지도 의문이다.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도 이미 1심 공판이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 새로운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다. 검찰은 허씨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김 전 차관이 입을 여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도 이미 대선자금 수사와 검찰의 유전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과 주변조사가 철저했던 만큼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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