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16만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14일 재정경제부의 ‘연도별조세 및 국민부담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778조4,000억원)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316만원으로 2003년 308만원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0년 242만원, 2001년 259만원, 2002년 284만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규모도 늘어나지만, 인구증가가 둔화하는 추세여서 1인당 조세부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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