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실업률 상승,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해가 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경기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궤변으로 들리는 재경부 주장이 정말로 타당한 걸까. 한국일보가 15일 국내 8대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거시경제 분석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재경부 주장은 타당하며, 미미하지만 한국 경제는 경기회복의 초입 단계”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6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가 재경부와 같은 입장이었고, 중립과 반대 입장은 각각 1명이었다.
‘2ㆍ4분기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은 경기회복 초기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재경부 분석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6명이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본다면 재경부 분석이 맞다”고 밝혔다. 다른 1명은 입장을 유보했고, 나머지 1명은 ‘소득격차 확대는 경기회복 초기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경부에 동의한 6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3명은 “경기가 본격 회복하더라도 계층간 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소득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것을 막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월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는 것도 경기회복 초기단계의 신호’라는 주장에는 8명 중 7명이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이 일용직 고용을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일용직이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경부 분석에 동의한 7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일부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기회복의 초기 신호이기는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고용안정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7월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취업희망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며, 취업자가 43만명이나 늘었으므로 실제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6명이 동의했다. 나머지 2명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답했다. 재경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한 이코노미스트는 “7월 계절조정 취업자수가 6월대비 5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논리적으로는 재경부 분석이 타당하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경기가 두드러질 정도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경기회복을 자신 있게 주장할 만큼 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을 전제로 설문에 응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재경부 관료들이 소득분배와 고용사정 악화를 경기순환적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되며, 이들 문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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