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시작한 이른바 누리(NURI)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 받은 112개 사업단의 60%가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그 동안 지방과 지방대가 지역인재 양성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자치단체 및 산업체와 함께 특성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첫해부터 엄격하게 실적을 평가했다고 한다. 여기서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교육 기자재를 과다 구입하거나 해외연수 비용을 함부로 쓰는 등 예산 낭비사례가 많았다.
또 교육과정개선과 교수확보 등의 대응투자와 졸업생 취업지도에 소홀한 대학이 적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은 공돈으로 여기는 인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7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61개 사업단은 지원금을 깎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과거와 달리 안이한 자세로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학 가운데는 자체 사업전략을 세워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부실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이 흔히 그렇듯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도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노력이 없으면 돈만 낭비하기 십상이다. 지방대 육성을 외치는 대학은 물론이고 교육부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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