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돌을 경축하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를 일으켜 세워 낸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뻗어 나가 도약하고자 하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분열과 갈등을 통합과 화합으로 치유하고, 냉엄한 주변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키워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2의 경제 성장을 다짐하면서 국민은 광복을 기뻐한다. 숱한 곡절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굴곡의 60년을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며 미래의 계획과 포부를 새길 수 있기를 국민은 저마다 바라는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앞장 서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지도자의 할 바이자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듣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역사의 과오를 경계하자는 뜻이라고 했지만 역사의 중요한 한 단계를 맞아 왜 유독 분열과 청산만을 강조하는 경축사를 다시 들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다.
대통령 말대로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절실한 것은 오히려 관용과 타협이라는 것이 노 대통령 집권 2년 반 사이 우리가 겪은 바 현실이고, 교훈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지난 기간 갈등과 반목이야 말로 노 대통령의 편협한 역사관과 도식적인 통치방식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분열 극복을 말하려면 먼저 이를 겸허히 반성하고 큰 틀의 통합의 가치를 앞세우는 통치관을 밝혔어야 했다. 그 것이 국민을 이끄는 방식이다.
노 대통령은 역사의 정리를 위해 인권침해의 배상과 보상에 대한 민ㆍ형사 시효의 조정ㆍ배제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백 번 옳지만 다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의 말이 부를 법적 정치적 논란, 이로 인한 정쟁과 국정 혼란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도청사건이라는 난제를 두고 진통하고 진땀을 쏟는 형편에 또 소급입법이니, 특별법이니 하는 논쟁을 벌일 여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가 경제 사회적 분열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을 이렇게 흐르게 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에 국력이 집중될 리가 없다. 함께 제기한 지역구도의 문제는 어떤가. 그 조건인 연정을 국민과 야당이 외면, 논의방식부터 실효상태다. 왜 대통령은 이런 경축사를 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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