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패전 60주년을 맞아 침략전쟁을 사과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총리 담화’를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무성은 이와는 별도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를 옹호하는 등의 일방적 공식견해를 발표, 주변국의 비판을 사고 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12일 전후 60년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15일 각의가 열리기 때문에 답변을 미루겠다”고 밝혀 이날 각의 후 총리 담화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소다 장관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웃나라와 관계를 깊게 다져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총리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날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역사인식 공식견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0개항의 Q&A 형식으로 정리된 공식 견해는 야스쿠니 참배문제에 대해, “평화를 지키려고 참배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주장을 열거한 뒤,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후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후 관계국과 배상 및 청구권 문제를 일괄 처리했다”며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고 인정한 군대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됐으나, 고령자들의 현실적 구제를 위해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최대한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해서는 “각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이 정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무성의 공식견해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아시아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항상 새기고 있다”고 적시하면서도, “많은 비전투원을 살해ㆍ약탈한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다”며 난징대학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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