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의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기나 토지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등재된 땅은 4만8,750필지, 6,662만1,000㎡(약 2,020만평)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7.9배 크기다.
정부는 2003년과 지난해 10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조사한 결과 8만5,115필지, 1억1,062만4,000㎡의 땅이 일본인이나 일본법인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 올해 6월까지 4,400만3,000㎡에 대해 국유화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재경부는 나머지 않은 땅에 대해 내년까지 확인을 거쳐 소유주가 일본인이나 일본법인인 경우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의 땅 가운데 실제 소유주가 일제시대 창씨개명한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6개월간 공고한 후 권리주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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