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치 안정화의 잣대가 될 새 헌법 초안이 예정대로 15일 임시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돌려 받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새 헌법안이 국민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이라크는 올 12월 총선을 통해 ‘이라크 연방 공화국(Federal Republic of Iraq)’이란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집권 시아파ㆍ쿠르드족은 수니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초안 제출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수니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막판에 초안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르드족 대표로 이라크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된 잘랄 탈라바니는 13일 “많은 쟁점들이 이미 해결됐다”며 “신의 뜻에 따라 늦어도 14일까지는 헌법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이날 “초안 제출은 이라크가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결정적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방제 도입 여부와 이슬람의 역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집권 시아파ㆍ쿠르드족과 수니파 사이의 힘겨루기도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카말 함둔 수니파 협상담당관은 시아파ㆍ쿠르드족의 초안 제출 강행 움직임에 대해 “이라크 분열을 일으키는 연방제 도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미국과 유엔측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원유가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차지하고 있는 남부와 북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연방제가 실시되면 중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로서는 얻을 것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 쟁점 이외에 석유수입 배분 문제 등 다른 대부분의 쟁점이 타협점에 이른 것은 낙관적 전망 쪽에 힘을 실어준다. AFP통신은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였던 석유수입 배분 문제에 대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또 쿠르드족 자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민병대를 보안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원유 생산량이 15%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라크는 하루 16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 7월에만 25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우여곡절 끝에 초안이 의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올 10월 국민 찬반 투표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제 18개 주(州) 가운데 3개 주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자동 부결되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는 4개 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초안 제출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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