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류세 인하 논란이 또 다시 불붙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인 석유 관련 세금을 깎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내수도 살려보자는 주장이 한나라당과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ㆍ교육세ㆍ주행세ㆍ부가가치세 등 4종류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는 62.1%, 경유는 47%에 달한다. 6월 기준으로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1,402원인데 이중 유류세가 871원을 차지한다. 경유는 소비자가격이 ℓ당 1,035원으로 세금이 486원이다. 국민총소득을 감안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높고, 휘발유만 볼 경우 유류세 부담은 미국의 22배, 일본의 4.2배에 달한다.
유류세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목적세로 2003년까지만 걷기로 했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 시한을 3년 연장한 상태다. 주행세는 차를 많이 굴리는 사람에게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로 2001년 신설됐다. 이 같은 목적세의 잇단 신설로 인해 정부 수입은 2002년 18조6,000억원에서 2003년에는 20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전체 국세 가운데 18.2%나 차지할 정도로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ℓ당 일정액이 일률적으로 붙어 서민층일수록 부담이 큰 유류세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유류세 10%를 내리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국내 석유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이 50.8%로 가장 많고 자동차 운행용 휘발유 소비량은 전체 석유소비의 7.4%에 불과한데, 유류세를 낮출 경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올들어 국제유가가 거의 50% 올랐지만 환율절상으로 크게 상쇄됐다”며 “유류세 세액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도 12일 “에너지 소비행태를 바꾸는 것만이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유류세 인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 당 33~35달러(두바이유 기준)에 이를 경우 내국세 인하 방침을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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