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한미간 의견 차이가 노출되자 12일 양국은 급히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복귀 이후 핵 주권 보장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만큼 처음부터 갈등으로 볼 사안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양국간 논란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평화적 이용 두둔에 대해 “우리는 맹방으로서 한반도를 비핵화 해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다”며 “양국간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북 핵 문제 협의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베이징(北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간에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1단계 4차 6자회담 기간 중 미국측도 북한의 NPT 복귀 이후 일반적인 핵 권리에 대해 인정했던 만큼 양국이 특별히 의견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경수로는 북한의 일반적 권리”라고 말한 것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를 언급한 게 아니고, NPT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기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을 이끌어 낸 만큼 미래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와 관련해 북한을 설득할 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민수용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미래의 문제 대신 현재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집중하자는 미국측 입장도 완강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을 상대로 북한이 평화적 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보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삐딱한 시선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또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이날 당 시도위원장 회의에서 “북한이 NPT에 가입해 핵 문제를 다 처리한다면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평화적 핵 이용을 할 수 있고 남측처럼 권리를 갖는다”며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전략적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해 묘한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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