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차 부동산정책 공청회를 열고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확대의 원칙론에는 공감했지만 정부여당이 마련중인 공급확대 방안에는 이의를 많이 제기했다.
먼저 당정이 추진키로 한 강북지역 광역 재개발, 강남 대체수요를 위한 미니 신도시 개발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서순탁(도시행정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북 광역 개발은 인프라 확충의 한계, 복잡한 이해관계, 낮은 원주민 정착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미니 신도시 개발도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를 철저히 구축한 뒤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도 “강북 뉴타운은 막대한 사업비용,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규택지가 부족한 수도권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제발표를 한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재건축은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강남지역 고밀화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의 주요 방향인 공영개발 확대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왔다. 매일경제신문 김세형 논설위원은 “공영개발 일변도로 간다면 자칫 현재 잘 지어 놓은 아파트 가격만 더 올려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철 원장도 “공영개발 확대는 주택시장 자율화 기조에 역행하고 주택건설산업의 침체를 불러 올뿐 아니라, 주택의 다양성 감소와 공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고 원장은 또 전매제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흐름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매제한 보다는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판교나 강북 뉴타운 개발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투기억제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북 재개발, 판교 신도시개발 등 주택공급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투기자금이 몰려 또 다시 집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투기 억제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그게 어렵다면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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