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산ㆍ사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산(多産)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중ㆍ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저출산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 달 중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구성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책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이 1.17~1.19명에 불과한 현 상황을 바꾸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 소비ㆍ투자 위축, 사회보험 재정악화, 국방인력 부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대책 추진에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연간 90일분의 산전ㆍ산후 휴가급여 중 60일분을 기업이 부담했던 것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내년부터 45일 한도 내에서 유산ㆍ사산 휴가제를 실시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가계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상 보육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多)자녀 가구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 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및 대체인력 채용 시 장려금지급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시설의 10%로 확대 ▦취업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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